2025.1.23 전원합의체(통상임금 재획정)를 포함, 각 판례의 판결 취지·실무 시사점을 요약했습니다. 상세 원문은 각 출처를 확인하세요.
대법원 전원합의체 · 2025-01-23
판결 요지.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확인. 종전 2013년 전원합의체의 "신의칙 위반" 예외 법리를 폐기하고, 소급 청구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. 포괄임금 약정에서 통상임금 기준 법정 수당 계산 시 기준액이 올라가므로 미지급분 청구 가능 범위 확대.
실무 시사점. 2025년 1월 이후 "통상임금에 기반한 포괄임금 차액 계산" 시 기준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.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전보다 청구 가능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전문가 재검토 필요.
대법원 1부 · 2024-02-08
판결 요지.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 약정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때 그 부분은 무효이며,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.
실무 시사점. 사무직·생산직 등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직무에서 "월급에 수당 포함" 만으로 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. 실제 근로시간 기반 법정 계산과 비교해 차액이 있으면 청구 가능.
대법원 전원합의체 · 2024-12-26
판결 요지.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.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 상당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지 기준 정립.
실무 시사점.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구조로 포괄임금이 설계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논쟁이 가능. 최저임금 산입 항목과 제외 항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함.
대법원 · 2021년
판결 요지.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"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" 이 인정되어야 함을 재확인. 단순 관행만으로는 포괄임금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.
실무 시사점. 단지 IT·스타트업 관행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일반 사무직에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법령 · -
판결 요지.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, 무효로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.
실무 시사점. 포괄임금 약정이 근기법 계산보다 불리하면 자동 무효. 따라서 "계약에 이렇게 쓰여있으니 어쩔 수 없다" 는 설명은 법적으로 부정확.